공동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행정 대리

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대표공동사업자가 등록하면서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지분·출자명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④). 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금만 관리하는 투자조합이나 단체는 조합 명의 계좌와 자료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②). 리더스는 두 방식 모두 발급 사례가 많습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누고 각자 자기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다만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 또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끼리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가 확인되면 그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제43조③).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조합원은 출자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 명세에 표시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조합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①).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계약서에 경영 참여 여부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 동업인데 한 사람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세무상 단독사업자로 과세되어 다른 조합원은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명의자 혼자 세금과 책임을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만 있고 실제로 이익을 나눈 기록이 없으면 공동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합계약서를 정비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공동사업자 명세와 손익분배비율을 바로잡고, 이후 결산·분배 기록을 계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 등 신고내용이 바뀌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하면 이동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④). 휴업·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⑧). 조합계약서의 조합원 명부와 지분도 함께 고쳐 두어야 합니다.

전원주택단지나 마을에서 지하수 관정·급수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급수조합은 보통 민법상 조합이나 법인 아닌 단체 형태로 운영됩니다. 시설 설치비 분담, 매월 관리비·요금, 신규 가입비와 탈퇴 시 정산, 관정·배관의 소유와 수리 책임, 대표자와 회계 보고를 규약으로 정하고, 조합 명의 계좌를 위해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이나 수도시설에 대한 허가·신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