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 제명 및 조합 해산·청산 절차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가 현물이나 노무였더라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업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실무에서는 정산 기준일, 재산 평가 방법(장부가·감정가), 영업권 반영 여부,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산 합의서는 공증해 두면 지급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조합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했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①).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또 조합원이 사망·파산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제명되면 당연히 탈퇴됩니다(제717조). 계약서에 탈퇴 예고기간을 두면 갑작스러운 탈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제명결정을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 출자 불이행, 업무 방해, 조합 재산의 사적 유용처럼 신뢰관계를 깨뜨린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조합원이 많으면 전원 일치가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결의 요건과 소명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판례는 두 명으로 된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한 조합원과는 지분 정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혼자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단독사업자로 정정하고,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남은 조합원 명의로 정리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목적 달성이나 달성 불능, 조합원 전원의 합의,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해산하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또는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집행합니다(제721조).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를 하고,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제724조). 이후 사업자 폐업 신고와 합유등기 정리를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