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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공동사업자 등록

25년 11월_민법상투자조합 등록증 발급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25년 11월_민법상투자조합 등록증 발급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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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으로 정리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조합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사업자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뉘어 과세됩니다(제43조). 리더스는 조합계약서에 적힌 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출자 내용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공동사업자 명세와 일치시켜 신청했고, 서울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 대해 삼성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개업연월일 2025년 10월 31일)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세무상 단독사업자로 보거나 분배비율을 부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두 문서를 같은 숫자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 요약

  • 조합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 정리
  • 공동사업자 명세를 포함한 사업자등록 신청
  • 삼성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발급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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